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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약속어음 공증서류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연장하기
2011-02-18 11:22:00
황 동 주 <> 조회수 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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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 공증서류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연장하기*

 

많은 분들이 채무자와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와 함께 공증사무소에 있는 약속어음용지 상에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어음상에 기재하여 공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판결문처럼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집행할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약속어음 상의 지급기일로 기재한 날짜보다 3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즉 지급기일 후 3년이 지나면 이 약속어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채권자는 채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채권이 소멸되어 버리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위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을 지급기일로부터 3년 안에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생기면 만3년이 되기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이라도 하여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일부의 분들은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다시 판결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전 재판의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 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될 뿐 아니라 당사자 또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판력이 없는 공정증서는 다시 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약속어음의 공증서류를 가지고 소송을 통하여 채권의 연장은 가능한데 약속어음의 시효가 지나버린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게 됩니다.

 

채권을 그냥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어음의 시효가 도래하여 그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각 법규에 규정된 시효를 따릅니다.

 

어음법에 어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약속어음을 발행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르게 됩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권확보차원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대여금의 시효인 10년을 주장할 수 있고, 상거래상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약속어음을 받았을 경우는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원인채권의 시효에 따라 채권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 10년이니 소멸시효가 지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살아 있으니 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효력을 주장하여 집행을 하면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공정증서에 첨부된 어음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상실된 어음이 첨부된 공정증서도 따라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소멸시효로 인하여 사용불가능일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 보라고 권합니다.

 

원인채권이 무엇인지 주장하고 원인채권에 맞는 다른 입증서류를 약속어음공정증서와 같이 첨부하여 청구하면 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판사가 서로간의 주장을 통하여 판단할 것이고 비록 어음의 시효는 지났지만 각 원인채권의 시효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채권이 존재한다는 판단이 된다면 채무자에게 채무금 얼마를 지불하라는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결문을 받는다면 채권자는 다시 판결문의 소멸시효인 10년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채권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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