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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
2011-02-18 11:43:00
황 동 주 <> 조회수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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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 되면 그 서류로 발행인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소멸시효가 경과된 약속어음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그런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일종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러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화해 등의 경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비록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한 것이라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지만(민법 제165조),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과 같이 기판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따라서 공증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약속어음을 공증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고 다만 그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원인채권이 대여금일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따로 소송을 진행하여 채권확보를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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