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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A의 채권양도통지와 B의 압류명령이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을 경우의 효력
2011-03-09 13:12:00
황 동 주 <> 조회수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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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채권양도통지와 B의 압류명령이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을 경우의 효력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되고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 그 배당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후에 이루어진 압류권자에게도 배당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우열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한다는 도달시설이 현재 확립된 판례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압류명령이 같은 날이고 그 도달 시간은 다르지만, 그 시간의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선후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이익을 받는 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위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위 도달의 선후가 불명이든 혹은 완전한 동시도달의 경우이든 그 법률효과에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 송달이 동시에 도달된 이후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대해 압류, 가압류 집행 등을 한 경우 동시 도달된 채권자들과 그 이후에 경합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당해 공탁금을 배당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동시도달로 추정되는 선행 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만이 공탁금을 안분지급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 이후의 경합 채권자들은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 :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도 그 압류채권자와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채무자가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그 가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는 없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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