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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현금보관증 공증관련 일반인의 잘못된 이해
2011-03-09 13:54:00
황 동 주 <> 조회수 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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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 공증관련 일반인의 잘못된 이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보관증 공증에 대하여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아 현금보관증공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금보관증이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 금 보 관 증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금 액 :                              원정(₩                     )

 

              상기 본인은 일금 ○○○원(00원)을 ○○ 년 ○○월 ○○일

              ○○○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 년 ○○월

              ○○일까지 ○○○에게 반환하겠습니다.

 

             위 금액의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날인 합니다.

○○ 년 ○○월 ○○일

위 보관인                  (인)

○○○(주민번호 : ------ ) 귀하

 

 

위와 같이 현금보관증은 누가 누구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보관증서입니다.

 

때문에 누구로부터 돈을 얼마를 차용하여 언제 지급하겠다는 차용증과는 다른 형태의 서류인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채무자가 그 빌린 돈을 일단 사용하고 나중에 그 빌린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준다는 의미로서 빌린 돈을 차용인의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빌려 준 것은 맡긴 것과 다릅니다.

 

이것이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개념상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현금보관중인 타인의 돈을 위탁자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형사적으로 횡령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차용한 사람은 지급기일까지 그 차용한 돈을 지급하면 되므로 돈을 빌릴 당시부터 아애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이 제3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도로 빌리지 않는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기 위하여 차용관계나 대금지급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현금보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서를 받아 놓는 경우가 많으나 문서명이 현금보관증이라는 이유만으로 현금보관증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벌을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인관계가 현금보관이 아닌 차용이나 대여금관계, 물품대금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금보관증을 공증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증에는 강제집행력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공정증서와 증명력을 부여 받는 인증서의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금보관증을 공증 받는 것은 인증서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현금보관증을 상대방으로부터 공증 받아서 보관하더라도 상대방인 채무자가 돈을 약속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증된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소송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 받아야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인증서에는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원하는 공증의 효력인 집행이 가능한 서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금보관증이 원인관계가 단순한 현금의 보관이 아니라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의 지급을 약속받기 위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의도한 상대방에게 형사적처벌도 할 수 없으며, 이것을 공증받아 놓더라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부여 받지 않는 한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채권자가 원하는 집행력이 부여되는 서류로는 차용 즉 대여금일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물품대금이나 기타 채권금액일 경우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아야만 채권자가 원하는 집행력이 부여되는 서류란 것을 염두에 두시고 채무자로부터 문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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