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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공증된 서류로 강제집행과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2011-03-15 11:09:00
황 동 주 <> 조회수 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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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

 

많은 사람들이 공증을 하면 특별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되어 공증된 서류로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하거나 강제적으로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금전관계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차용증을 공증하든지 법무사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류를 작성하여 이 서류를 공증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공증하였을 경우, 각서에 서로 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기재하였을 경우, 약정서에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기재하였을 경우 등 공증을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약정한대로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하고 난 후 상대방이 약정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황들을 검토하여 제대로 채권자가 원하는 공증이 어떤 것이 올바르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선택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공정증서와 인증서의 차이

 

공증에는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와 증명력만 부여되는 사서증서(인증서)가 있습니다. 보통 공증을 하고 난 후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서류의 표지가 공정증서라 표시되어 있으면 강제집행력이 부여 되는 서류이고, 인증서라고 표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서류만으로는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력만 부여 되는 서류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는 법무부에 신고 되어 수리된 서류로서 문서 내용에 정해진 틀이 있으며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해주고 신청인들이 문서를 작성해오지 않아도 되는 서류이며, 이 공정증서에는 신청인들이 작성해온 문서를 신청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서류 속에 포함시켜 공증을 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공정증서에는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건물임대차계약, 유언, 협의이혼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인증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고 신청인들이 공증을 할 서류를 직접 작성해 오셔야 하며, 이 서류상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를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하여 증명력을 부여해 주는 서류입니다.

 

공증 신청인들이 작성한 서류상에 강제집행인락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부동산 명도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 있거나,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문서상에 포함되어 있어도 상대방이 약정대로 이행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약정대로 바로 상대방을 구속시키지 못하고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위에 언급한 공정증서로 작성이 불가능한 서류는 전부 인증서라고 보면 됩니다.

 

3.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공증업무를 하다 보면 공증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의외로 공증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공증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분의 주도하에 공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무변제에 대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내밀며 무조건 이 서류로 공증을 해 달라고 할 경우에 채권자가 공증의 효력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력이 부여 되지 않는 인증서의 공증으로 유도를 하고 공증을 하면 약정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채권자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증사무소의 직원이 어느 한편의 이익을 위해 편향되게 공증을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와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 인증서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공증을 할지 물어보고 공증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신청인들이 공증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듯이 보이거나, 그냥 서류를 내밀며 공증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결국 채무자의 의도대로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 인증서 공증을 하여 가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였더라도 바로 강제집행력이 부여 되지 않고 지급기일이 지나야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공증일로부터 2~3일 후더라도 공증시점으로부터 7일이 지난 8일째부터 집행문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어 지급일을 약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로 문서를 작성하면 집행문부여가 가능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공증만 하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을 전부 마무리하여 주는 것으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공증사무소에서는 공정증서 뒤에 집행문만을 부여하여 주고 강제집행신청은 신청인 스스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든지 법무사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 작성을 의뢰하던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돈을 빌려 주기 전에 또는 공증을 하시기 전에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4. 연대보증인의 기재와 관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분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 추후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채권확보가 수월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자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에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에만 집행이 가능하고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은 집행이 불가능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더라도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개인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집행이 불가능하고 채무자인 개인의 재산에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명의나 전세계약서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산들이 채무자의 명의가 아니고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배우자나,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지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약정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나 연대보증인 중 아무나 선택하여 집행이 가능하고,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집행을 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원채무자 입장에서 집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보증인의 입장에서 집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원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집행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채무자나 발행인으로 공증을 하였을 경우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형사적 책임문제

 

채권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증을 받았을 경우 상대방이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적인 처벌은 형법상 정해진 법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증을 하고 난 후 상대방이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지 민사상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인증서상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여 계약당사자를 바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돈을 차용할 당시에 전혀 지급할 생각이 없이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가 사기죄인데 돈을 차용하고 난후에 지급을 하던 중 지불할 능력이 안 되어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즉 민사상 이행불능상태가 발생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형사상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증관계를 떠나서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만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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