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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의 차이점
2011-03-29 17:22:00
황 동 주 <> 조회수 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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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공증이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 20분정도면 공증이 완료됩니다.

 

가끔가다 요새는 어디서나 도장이 없이 서명만으로 가능한데 도장 없이 공증을 하자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공증법상 서명날인이 요구되며 이법이 개정되지 않아 도장으로 꼭 날인을 요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도장을 지참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중 법인이 있으면 법인은 대표이사가 촉탁인이 되므로 대표이사가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되고, 만약 직원이나 제3자에게 위임을 하시려면 위임장(약속어음위임장과 금전소비대차계약 위임장양식이 다르므로 홈페이지의 “공증위임장”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의 위임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통, 수임인은 수임인의 신분증, 도장(수임인도 도장이 꼭 필요하므로 위임인의 도장이 아닌 수임인의 도장을 꼭 지참하시기 바람)을 지참하여 상대방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위임인”이란 공증하러 오시지 못하는 분을 말합니다. “수임인”이란 위임인이 공증하러 못오시기 때문에 공증을 대리하는자를 말합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채무자)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 상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대리인이 가져오셔야 되고 약속어음은 문방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공증사무소에는 약속어음을 비치하여 놓고 있으므로 채권자, 채무자는 직접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법무부에 신고된 정형화된 문서로 작성하여 주기 때문에 문서를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채무자)이 수취인(채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정된 지급기일에 지급하겠다는 무조건적인 약속이며, 공증을 받아 놓은 서류라도 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약속어음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나, 공사대금, 보증금, 채무금 등을 정해진 날짜에 아무런 조건 없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자조항도 기재되지 않고, 분할납부조항도 기재할 수 없으며, 지급기일이 지나더라도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변제기일이 2년이 지난 약속어음공정증서로 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원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지연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대여금에 대하여 추후 특정한 날짜에 채무금을 변제하겠다는 계약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얼마를 빌려서 어떻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매월 얼마씩 분납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기재가 가능하고, 이자도 법정이자인 년30%이내에서는 약정이 가능하며, 약속된 지급기일이 지나서 연체이자약정(지연손해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자, 지연손해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대여금이기 때문에 민법상 시효가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고 계약상 기한이익상실조항이 있어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지급기일이 되지 않아도 바로 집행문신청이 가능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조항에 분납금이나 이자를 1회라도 지연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꼭 기재하여야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체이자 즉 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집행신청시에 청구할 수 있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조항도 꼭 기재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이 연체이자(년 24%이내)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약속어음으로 공증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채무자가 당장 재산이 없어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9년이 지난 뒤 집행할 시에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어음의 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나 약속어음을 발행한 원인채권이 대여금일 경우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시효가 지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경우 이 공정증서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채권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우에는 따로 채무자에게 대여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부여 받아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민법상 대여금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약속어음공증서류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원인채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공증비용은 등본가격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500원만 비싸다는 차이가 있으며, 둘 다 집행문부여가 가능하여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채권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가지고 지급명령신청이나 어음금청구의소,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여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아야, 또다시 판결문의 시효인 10년 동안 채무자에게 채권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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