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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공증된 약속어음의 양도와 승게집행문의 부여
2011-05-13 14:48: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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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 어음공정증서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제3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약속어음은 기본적인 성질상 양도가 가능하나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5항은 " --- 채무명의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는 공증된 어음의 수취인 또는 공증배서된 양수인에 대하여만 이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배서를 하고 이를 따로 공증한 다음 양수인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양수인을 채권자로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고,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이후에는 어음공정증서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본다.

 

참고 : 위 내용은 예전의 "공증,변호사관련 질의회답사례집"의 내용 중 일부분인데 지금도 이러한 답변이 맞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판결문의 채권도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데 지급기일 전에만 양도가 가능하고 지급기일이 지난 어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법무부의 답변도 점점 변하고 있는데 지금의 답변은 위 56조의2 제5항의 내용이 공증된 어음의 수취인과 공증배서된 양수인에게만 집행문부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지명채권양도에 의한 양수인에게도 집행문의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의 답변 중 집행문이 부여된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래 부여된 집행문 뒤에 다시 승계집행문을 연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볼 때 집행문이 부여된 상태는 이미 지급기일이 지나 수취인이 집행문을 부여하고 난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였다고 추측한다면 지급기일이 지난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에도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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