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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약속어음과 차용증공증의 차이
2011-05-18 10:06:00
황 동 주 <> 조회수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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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執行權原)이란 일정한 사법상(私法上)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고, 이에는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강제집행인락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즉,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에 의하면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나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에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명시신청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제1항 본문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거나 지불각서를 쓰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서나 각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서나 지불각서에 공증을 받아두기도 합니다.

 

현재 공증을 할 수 있는 곳은 공증인사무실,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3군데입니다. 간혹 공증사무실이 없는 지역이나 공증사무실이 있어도 그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해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는 법원에 제출되면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는데, 금전채권에 한해서는 공정증서에 재산을 강제집행 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조항을 넣어두는데 이러한 공정증서로 채권자는 재판을 통하지 않고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예컨대 어음·수표 등의 공증이 있는 경우 공증을 할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금전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차용증서 대신 현금보관증을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차용증서를 쓰고 빚을 갚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소송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현금보관증을 쓰면 마치 채무자가 보관중인 채권자의 금전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임의로 소비한 것 같이 보이므로 형사적으로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입니다.

 

그러나 현금보관증으로 작성이 되었더라도 계약의 원인이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명칭이 차용증서가 아닌 현금보관증으로 작성했을 지라도 차용증서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한편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 일정한 통지를 했다는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우체국에서 그러한 내용의 우편물을 확실히 접수하였다는 증명을 해주는 증거력이 있을 뿐이지 내용증명 자체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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