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업무 > 채권채무공증


채권채무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란 어떤것인가?
2011-05-18 10:45: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446
112.216.145.147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일반인이 보통 차용증으로 알고 있는 대여금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강제 집행력을 부여 받을 수 있어 증거서류로만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실을 방문하면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실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상황을 듣고 증서를 작성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공증실에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1. 채권자가 0년0월0일 금0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고,

2. 변제기한과 방법을 기재하고(원금일시불이 아닌 매월 특정일에 금0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법이 가능),

3. 이자는 년00%를 언제지급하며(이자는 년 24%를 초과할 수 없음),

 

4. 채무의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5. 지체된 원금, 이자에 대하여 년0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6. 채무자가 다음 항에 해당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급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을 변제한다.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나.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다. 채무자가 차용금의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0회 지급을 지체한 때.

 

7. 채무자가 다음 항에 해당할 경우 채권자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 하여야 한다.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나.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다. 채무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8.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9.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그다음에 관계자표시와 공증인의 확인문구 및 당사자들의 서명날인 등 공증서식이 첨부되는 형태입니다.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아닌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공증 받으면 약속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거쳐 판결문을 받아야지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하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지급기일이 지나서 이행이 되지 않을시 따로 판결절차를 필요치 않고 바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고 이자조항과 연체이자(지연손해금), 분납지급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끼리 무슨 공증을 하면서 돈을 빌리느냐고 하면서 백지에 차용증을 받는 사람이 많으나 추후에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공증비용도 저렴하고 신분증과 도장만 가지고 공증실을 방문하면 되므로 추후에 마음 졸이며 원망하는 것보다는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2개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박응석 외 3 l 02-752-3101 lawwoojin@korea.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