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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채권확보 방법
2012-06-29 16:08: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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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채권확보 방법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은행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사인간에도 금전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사인간의 금전거래시 잘 알고 있는 인맥에 의한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금전거래를 하기 보다는 막연히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금전거래를 한 후 입증불능으로 인한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고 원수지간이 되어 버린 경우를 보곤 합니다.

 

옛말에 친한 사람끼리는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가까운 사람이 금전을 급히 차용하길 원할 경우 거절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을 빌려주기가 무언지 모르게 꺼림칙하고, 돈을 차용한 후 급한 불을 끈 친구가 전혀 차용한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보면 서로 사이가 소원해지고 나중에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되고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인간의 금전거래가 발생될 경우 안전한 대책을 세우고 서로 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므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차용금을 지급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나아가 이러한 절차를 밟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상 빈번히 발생하는 금전거래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써 이로 인한 채권확보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경우의 채권확보방법을 보면,

①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②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③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하는 방법,

④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 중에서 당사자의 사정에 맞추어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위 방법들 중에서 저당권설정, 부동산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면 되고, 동산양도담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의뢰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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