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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채권관계로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증을 하더라도 채무자재산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2012-07-19 10:37: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600
218.236.19.106

 

채권관계로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증을 하더라도 채무자재산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예전에 빌려준 금액을 지급 받지 못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차용관계에 대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채무관계로 공증을 할 경우에는 2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공정증서와 인증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란 약속된 지급기일에 금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문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즉 소송절차 없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공증을 한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바로 채무자들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증서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해온 문서를 확인하고 인증을 해주는 것으로 채권채무관련 공증이지만 공정증서와 달리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없고, 인증 받은 서류를 입증서류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아야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채무관계로 작성되는 공정증서 중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류의 공증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문서를 작성해 올 필요가 없으며 본인들이 직접 올 경우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면 공증사무소에서 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채권채무관계로 작성되는 인증서로는 차용계약서, 합의 각서, 차용증, 이행각서, 지불각서, 합의서, 양도양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본인들이 작성해온 문서) 등을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이러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여 오시는 경우로 공증인은 문서작성자의 확인을 하여 인증문을 부여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채권채무관계로 공증을 완료하였다면 채무자가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인증서로 작성된 문서도 공증을 하였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서로 작성된 공증문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이행불능시 바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고, 만약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려고 한다면 꼭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공증하여 주시길 바라며 공증사무소에 오시기 전에 채무자에게 미리 집행력 있는 서류 공증에 대하여 언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채권자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집행력 없는 인증서로 공증을 유도하신 채무자 분들도 가끔 있으며, 본인들이 작성해 온 문서상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삽입한 서류를 제시하여 공증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서류는 법적으로 바로 강제집행력이 부여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공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는 인증서에 비하여 굉장히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나 실제적으로 공증가격은 별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지 인증서로 공증을 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인증서로 작성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 정보의 부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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