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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증서류 대리신청 불가능관련 법무부지침
2013-09-04 10:23:19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665
218.236.19.106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증서류 대리신청 불가능관련 법무부지침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공증사무지침, 2013. 10. 1.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증인(공증인법 제8조에 의해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나 등기소장을 포함한다)의 집행증서 작성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증서 작성 과정에서 집행채무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집행증서’라 함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공증인법 제56조의2 (어음 등 공정증서), 제56조의3(부동산 인도 등 공정증서, 2013. 11. 29. 시행),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대체물 지급 등 공정증서)에 의해 집행권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대부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여신전문금융업자.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이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아.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새마을금고가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자.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신용협동조합이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차. ‘보험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예금, 보험을 취급하는 체신관서

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채권추심자

파. 위 가.목 ~ 타.목에 규정된 자로부터 업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

 

하. 위 가.목 ~ 파.목에 규정된 자 이외에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전대부계약(이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발생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집행증서 작성을 반복적으로 촉탁하는 자

 

제3조(집행수락의사의 표시) 집행증서 상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채무자의 의사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인의 면전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촉탁거절사유)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의 금전대부계약(소비대차계약, 대출계약, 어음할인계약, 준소비대차계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의 교부 및 이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을 약정하는 계약과 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의 변제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권채무에 관한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가 위 계약 및 집행수락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대부업자 등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증서 작성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 등

2. 대부업자 등의 직원 또는 대출모집인(대가를 약정하고 위 계약의 성립을 알선 또는 중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대부업자 등의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추천 기타 이와 유사한 관여를 한 경우 그 대리인

4. 자격없이 수수료를 받고 업으로 집행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하는 사람

 

제5조(공증인의 확인 의무) 공증인은 제4조의 사유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법무부의 지침이 내려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의 관련기관 등이 채무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놓아다 하더라도 2013년 10월 1일부터는 상대방(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증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위 대부업체를 포함한 관련금융기관은 채무자와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던지, 채무자의 가족 등이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어 공증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대부업자 등의 금융관련기관이나 직원이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공증신청을 할 경우 공증을 거절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앞으로는 공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위임장을 받아 놓은 금융기관 등은 다시 법무부지침대로 진행하던가 이전에 공증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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