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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의 공증비용 차이
2014-06-27 10:50:0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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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의 공증비용 차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공증수수료는 법무부 수수료표의 공정증서가격과 같습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비용은 수수료표에 나오는 채권금액의 수수료보다 2배 비쌉니다.

 

약속어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이 공증하러 오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으나 약속어음상의 기재가 발행인 일방으로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비용보다 1/2 저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작성된 문서는 약속어음 공증비용보다 2배가 비싸다는 점을 알고 공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공증사무소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체득된 점은 지급기일이 공증일로부터 3개월이상일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공증을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문서가 작성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정본을 분실하면 공증사무소에서 다시 정본을 부여 받으려면 제권판결문을 요하고 제권판결문을 발급받는 절차가 비용이 많이 들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은 경찰서에서 분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오면 바로 집행문을 교부 받을 수 있어 정본을 분실하였을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공증을 받는 것이 약속어음보다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어음 공증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규정하지 못하고 분할상환 기재도 불가능하며 일반 집행력 있는 문서에 존재하는 기한이익상실조항이 전부 기재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문서가 작성되면 이자조항과 지연손해금 조항 기재가 가능하고 분할납부조항도 기재가능하며 기한이익상실조항의 기재가 가능하여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하는데 있어 약속어음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급기일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정본의 분실우려와 이자약정이 있을 경우 이자가 공증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공증을 받는 것이 약속어음으로 공증을 받은 것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며, 채무자가 지급지체가 길어지면 지연손해금도 연24%이내에서 약정이 가능하여 약속어음보다 훨씬 채권자에게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증의 종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즉 공증시점에는 공증비가 적게 들어 약속어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보다 훨씬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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