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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자산이 10억이상인 회사는 약속어음공증 채무자로 불가능하다.
2015-11-11 13:37:34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110
218.236.19.106

 

지금까지는 발행인이 법인인 경우에 공증사무소에서 따로 확인하는 서류 없이 공증이 가능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산총액이 10억이상인 회사는 약속어음 발행을 공증용으로 따로 하여 공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산이 10억이상일 경우 발행인으로 약속어음 공증은 불가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어음으로 못한다는 것이지 공증자체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자산총액이 10억이상이 회사가 채무자로 발행을 종이어음으로 하여 공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10억이상이 회사가 채권자로 약속어음을 개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의 법규정에 의하여 10억이상의 자산총액을 가진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는 법인사업자는 꼭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재무재표를 가지고 와서 10억미만의 자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10억이상인 법인은 확인하고 자료를 받으라 하였는데 자산총액파악은 매년 법인세 신고하는걸 기준으로 하고...... 보통 재무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산총액이 10억이상인 회사는 약속어음으로 공증할 수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이나 법무부의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30호 일부개정 2013. 04. 05.

 

제1장 총칙[본장제목개정 2009.1.30]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일 2012.9.2]]

 

1.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어음관리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자고유정보”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이용자”란 전자어음거래를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어음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6조의2 (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4.4.6]]

 

제12조 (지급거절)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 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전자문서(이하 “지급거절 전자문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통보하고 그 기관이 문서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어음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로 본다.

 

③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수신한 날을 공정증서의 작성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의 확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 개인적인 의문점 : 공정증서로 본다고 하였는데 집행문부여 방법과 집행문부여기관에 대하여는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

 

제22조 (벌칙)

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전자어음관리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어음을 발행한 자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어음거래 정보를 제공한 자

 

③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전자어음은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규정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각 조문의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11.9]]

1. 제6조의2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 08. 06.

 

제2조 (금융기관의 범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은행법」 제32조에 따른 당좌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3.13]

 

제8조의2 (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법 제6조의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1.7] [[시행일 2014.4.6]]

 

 

**** 법무부 답변 ****

 

"공증인법 제25조 제1호 공증인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어음 발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공증인법에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공정증서이므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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