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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3년일까 5년일까?
2015-11-11 14:06:06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004
218.236.19.106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3년일까 5년일까?

 

민법상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법상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이기에 5년입니다.

 

민법과 상법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니까 상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변제계약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기재한 상법 제64조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상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간혹 5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3년이라는 것을 ~~~~~~.....

 

「상법」제3조는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작성될 경우에는 준소비대차계약으로 보기때문에 3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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