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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되었는데 채권자가 변제요청이나 압류신청을 하면 소멸시효로 채무가 없다고 문서로 반박하지 않으면 채무가 살아난다
2015-11-11 14:15:06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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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소멸시효 완성되었는데 채권자가 변제요청이나 압류신청을 하면 소멸시효로 채무가 없다고 문서로 반박하지 않고 일부변제를 하거나 압류절차가 완료되면 채무가 살아난다.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한 법률용어사전의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효로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이에 의하여 시효의 효과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다.

 

시효제도는 영속한 사실상태를 정당한 법률상태로 높여주는 것인데 당사자가 이익을 받기를 원치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포기를 인정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시효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억압하거나 관련자의 농간에 의한 진의 아닌 포기는 부당하므로 민법은 시효의 완성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민법 제184조 1항). 시효이익의 포기방법은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시효의 완성을 모르고 변제하였을 경우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 경우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유보가 없는 한 포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더라도,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채무자 김모(56)씨가 "시효가 지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채권자 임모(61)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4나8516)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매각대금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임씨는 공정증서에 기해 김씨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해 매각대금 중 30여만원 가량을 이 사건 채무변제로 충당했는데, 임씨는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내는 2001년 7월 임씨에게 450만원을 빌리면서 '두달이 지날 때까지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남편인 김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김씨의 아내가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못하자 임씨는 2011년 6월 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해 가재도구 등을 압류했고, 김씨는 임씨에게 돈을 주고 압류된 물건 등을 되찾아왔다.

 

이후 김씨는 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으니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임씨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했는데도 김씨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며 맞섰다.

 

1심은 김씨가 임씨에게 준 돈은 임씨가 낙찰받은 가재도구를 매수하기 위해 송금했던 것일 뿐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로는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 대여금 사건의 경우에 채권자가 10년 동안 채무자에게 (법적인)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의 경우에는 10년, 물품대금은 3년, 상사채권(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각 적용되는데요, 이처럼 각 채권의 특성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멸시효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청구의 방법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며(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또다시 10년이 경과할 것이 예상되는 시점까지도 여전히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면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10년만큼의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됩니다.

 

한편, 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사실을 모르고 상대방이 돈을 갚았다면 이는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변제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 했더라도 이의제기 않았다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 해당되어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제도인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대여금]은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시효가 완성된 후에 '변제기간의 유예를 요청'하거나 '채무가 있음을 인정(승인)'하거나 '일부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966,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다3756 등).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모르고 위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대법원은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다시 말해, 시효가 완성된 줄 알았다면 일부변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채무변제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더라도 이것을 모르고 채권자의 갑작스런 연락에 당황하면서 "예, 갚겠습니다"라는 한 마디에 다시 채무가 부활된다는 것, 아주 사소한 살림살이(유체동산)를 소멸시효 지난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권자가 압류를 하였는데 귀찮아서 대응하지 않으면 남은 모든 채권과 이자, 지연손해금이 부활되어 변제를 해야 하며, 아주 적은 금액인 10만원만 갚으면 수백만원의 이자를 탕감해 줄테니 갚아라는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모든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부활하여 변제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이더라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거나 압류를 한다면 문서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다라고 정확한 표시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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