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업무 > 채권채무공증


채권채무공증 주식회사 약속어음 발행 공증시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필요
2016-10-27 09:52:23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814
218.236.19.106

 

채권채무관련하여 주식회사가 공증을 할 경우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를 약속어음으로 작성하는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채권관련하여 공증을 할 경우에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 공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어음 공증시 발행인이 주식회사가 될 경우에는 2014년 4월 6일부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전자어음으로 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 근거하여 이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할 경우 자산총액이 10억미만인 회사만 가능하여 자산총액이 10억원 미만임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약속어음 공증시 이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증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법무부가 제출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제출을 해주셔야 공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채권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자로 발행을 할 경우의 주의사항이므로 채무자에 한하여 언급되는 내용이므로 채권자로 자산총액의 확인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언제든지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공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발행인으로 주식회사가 공증을 할 경우에 자산총액이 10억미만임을 확인하는 서류인 직전년도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보고서를 지참하여 공증사무소로 가져오셔야 하고,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결산보고서 상의 자산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야 약속어음으로 공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확인하여 공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작성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주식회사가 채무자가 되는 것은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채무자로 공증을 하는데 위의 입증서류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의 입증서류는 약속어음 공증을 할 경우 채무자로 주식회사가 발행인으로 들어갈 경우에만 재무제표나 결산보고서 등을 요구하는 것임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박응석 외 3 l 02-752-3101 lawwoojin@korea.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