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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공증의 함정, 알야야 정확한 공증을 할 수 있다
2017-06-13 09:53:12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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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사람들이 공증을 하면 문제없이 공증을 한 내용대로 주장할 수 있고 그대로 법적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양식이 있고, 그 양식과 공증을 하는 방법에 따라 공증의 효력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분은 이러한 차이점을 잘 알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공증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에 이끌려 상대방이 원하는 공증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공증방법을 잘 못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 판사는 법에 정통하고 많은 법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판단을 하는 법원의 판사는 원피고에게 자신의 법지식을 알려주며 이 경우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 경우는 저렇게 해라하고 방법을 가르켜 줄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판사는 상대방들이 제시한 입증서류를 토대로 하여 판단을 내릴뿐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단순하게 피고가 방어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것도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방비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지고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판사가 피고편을 들어서 이것은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런 절차로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증에서는 법정처럼 이렇지는 않지만, 상대방들 앞에서 설명을 하여 결정을 하게 유도하지만, 때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둘이서 합의한 결정대로 공증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서로 큰소리로 다투면서 멱살을 잡을듯이 언성을 높이며 합의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논쟁을 할 경우 공증실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중에서 어느 편을 들어서 공증방법을 결정하도록 강제 할 수는 없는 것이기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어느 편에 서서 설명을 하기 보다는 원론적인 설명을 하여 서로간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각 공증에 대하여 장단점을 설명하고 서로간에 합의하여 선택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공증에 대하여 알고 와야지 상대방에게 이끌리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공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증업무를 오랫동안 해오다보니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저런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공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정확히 알고 있고, 법무법인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법률서적과 판례공부를 독학한 법과대학 전공자이다보니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게 되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담으로 인하여 정확한 방법으로 공증을 하고 추후 발생되는 해결점까지 알려주기에 점점 많은 고객들이 나를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5년동안 공항 국제청사에서 미국항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의 비자관련 교육과 해외관련 공부와 25년간 한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매년마다 1~2회 해외를 방문하여 수십개국을 경험하고 얻은 외국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덕택에 외국에서 필요한 공증의 방법과 해외관련 규정과 다른 나라의 법규들도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일에 와서 공증을 할 경우 믿고 따라줘도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증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 기재된 경우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다른 방법에 의한 잘못된 공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주의차원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금전관련 공증은 돈을 빌려준거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 나머지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공증의 효력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유리한 공증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판결문처럼 소송없이 채무자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서류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거래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은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계약서, 지불각서, 변제각서, 현금보관증 등의 명칭으로 문서를 공증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채권자만 공증을 신청하고 채무자는 공증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추후 채무자에게 지급청구를 해야 하는데 채무자는 공증을 하지 않았기에 채무자에게 공증의 효력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과 을이 함께 서명날인하여 작성한 문서라도 공증신청을 쌍방이 전부하지 않으면 공증을 한 사람에게 상대방이 공증효력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증을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라 상대방이 공증을 한 사람에게 공증의 효력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차용증, 변제각서, 투자계약서,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는 강제집행인락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증된 서류를 가지고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없고, 소송을 통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채무자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전문제로 된 서류를 인증을 할 경우는 채권자보다는 채무자가 꼭 인증당사자로 공증을 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쌍방이 모두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행력이 없는 인증서보다는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가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공증한다고 하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약속어음 공정증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력이 부여되는 서류 중에서 채권자에게 가장불리하다는 것을 채권자들은 모릅니다.

 

강제집행력이 부여 되는 공정증서로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약속어음은 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3년이고 분할상환, 이자와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상실조항 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판결문에서는 지연손해금으로 지급기일에 약속을 어겼을 경우 연15%를 청구할 수 있게 판결문이 작성되어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1년마다 연 15%정도 지연된 손해금까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3년이 지나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청구하여 집행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고, 채무자가 다른 곳으로부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나 회생 신청을 진행 할 경우에도 집행문 부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전관련하여 공증신청을 할 경우에는 차용관계일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차용관계가 아닌 내용들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로 공증을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2. 영문서류 공증과 번역공증을 하였을 경우 공증의 효력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모르고 잘 못 공증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영문서류 중에서 문서작성자가 누구인가를 즉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증을 요하는 공증은 꼭 영문사서인증으로 공증을 해야지 번역공증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문사서인증은 문서의 서명자를 확인함으로써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지우는 공증입니다. 위임장 공증을 할 경우 수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증이기에 위임인의 의사표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표시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문서상에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약정서, 계약서, 양도증서, 동의서, 위탁서, 수권서, 부모동의서, 합의서 등의 영문서류는 번역공증을 하기보다는 영문사서인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번역공증은 말 그대로 번역인이 원문대로 번역을 하였다는 공증이기에 문서작성자 확인이 없고 번역자만 확인하여 번역의 오류에 대하여 번역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공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증한 서류내용에 대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단순한 타언어로 해석하여 내용확인 차원의 공증은 번역공증을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문서류 공증 중 또다른 하나인 원본과 동일하다는 공증은 문서작성자확인도 아닌 것, 번역공증도 아닌 것으로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원본과 동인한 서류이다는 것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 공증방법의 명칭은 영문사서증서등본인증입니다. 그래서 여권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관공서 서류는 사서증서 즉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이기에 공증인의 원본대조공증 방법을 취할 수 없고 공증 방법을 달리하여 본인이 진술서 뒤에 사본을 첨부하여 원본과 같다는 진술서로 영문사서인증방법으로 공증을 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영문서류의 공증하는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에 그에 맞는 공증방법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제출한 곳에서 다시 공증을 하여 제출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 유학원이나 여행사, 상대방 등이 공증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공증하여 의뢰인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공증방법을 취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3. 일부촉탁이라고 공증서류 표지에 표시된 인증서로 공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촉탁이라하면 문서상의 당사자가 갑, 을, 병, 정 등 여러명인 경우인데 공증신청을 모두 하지 않고 문서상의 일부만 공증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예를 들면 양도증서를 공증하면서 양도인은 공증신청을 하지 않고 양수인만 공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서류에 대하여 법적으로 공증을 원하는 이유가 양도인이 진정한 의사로 양도를 하였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양수를 하였느냐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증을 해오라 하는데 정작 양도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것 내가 양수받은 것이요라고 양수인만 공증을 한 문서를 가져가게 됩니다.

 

때로는 거짓으로 어느 사람이 내가 다른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양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양도증서 공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집의 매매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내가 매수인이요 하고 공증하여 서류 제출하여 매수인으로 확인되어도 공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매도인의 본인 서명확인을 공증인이 하지 않았기때문에 허위문서가 공증될 경우가 있으므로 일부촉탁이라 표현된 공증문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공증을 해주지 마라는 분도 계시나 공증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공증실에서는 이런 공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함정에 빠지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으니 공증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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