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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형사합의금 밀린임금 금전채무는 채무변제계약 공증
2017-06-13 09:58:42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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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또는 다른 이유로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당장 받지 못하고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 경우에 합의서만 작성하여 인증서로 작성하는 경우, 강제집행력이 부여 될 수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게 된다.

 

그런데 합의서를 인증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약속한 일자에 피해금액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청구하여 판결문을 득해야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다.

 

즉 합의서로 인증을 하였을 경우 비용을 들여 법무사를 통하여 문서작성을 하여 제출하고, 법정에 참석하여 변론을 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되면 비싼 변호사비를 들여 변호사를 위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속어음으로 공증을 하여 보관하게 되는데, 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력이 있지만 지급기일까지의 이자와 지급기일이 지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채무자가 배짱을 부리면 당장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이자 등에 해당되는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작성이 되었을 경우, 채무자의 형편에 따라 월 얼마씩 정해진 금액을 수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 합의시에 지급받아야 될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의 지불상황이 불가능하여 추후 날짜로 지급 받을 때까지의 이자까지 연 24%이내에서 합의하여 결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약속한 지급일자에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연24% 이내에서 보통 소송에서 요구하는 연15%를 기재하여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몇년을 보내게 되더라도 합의한 지연손해금까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약속어음에는 없는 기한이익상실조항도 가능하여 분할상환식의 지급일 경우 1번이라도 어겼을 경우 마지막 지급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을 경우 지급기일 전이라도 바로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형사합의금이나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공증을 할 경우 합의서보다는 약속어음, 약속어음보다는 채무변제계약 공졍증서가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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