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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공사대금 상가권리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공증방법
2017-06-13 10:04:4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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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공사대금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각서에는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공사기간, 총공사비와 같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작성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대금각서에 언제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문구와 강제집행인락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증은 인증서로 나가기 때문에 강제집행력이 없고 증거능력만 부여되게 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집행력이 있는 공증을 원하여 공증을 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약속어음 공정증서입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공증은 이자가 없고 약속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조항이 없어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공증을 할 경우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시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자가 없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연15%이상으로 기재하심이 좋습니다. 채권금이 1억원리라면 연 15%이면 1500만원이고 매월 125만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은 어음에 기재된 원금만 청구할 수 있기에 현저하게 채권자에게 불리한 공증이 되는 것입니다.

 

상가에서 사업을 하다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권일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할 경우 권리금을 매매시점에 당장 받지 못하고 추후 받는 것으로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건물주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사업을 그만두게 될 경우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 있는 신규임차인을 찾아 계약을 하게 되는데 당장 권리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는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권리금 등에 대하여 공증을 하게 되는데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 조항도 연 25% 이내에서 합의 하여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꼭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어음은 신규임차인이 추후 변제를 하지 않거나 집행을 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년이 지나더라도 약속어음에 적힌 금액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에는 약속어음 공증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꼭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이런 상황으로 공증을 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차용한 관계로 작성하는 서류이기에 원인관계가 맞지 않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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