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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공증용 약속어음 작성방법과 효력
2017-06-14 17:07:22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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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용 약속어음 작성방법과 효력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융통되는 은행발행 약속어음을 사용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방구에서 구입하는 약속어음을 기재하거나 공증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가지고 공증을 하게 됩니다.

 

약속어음으로 공증을 하시려는 분들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공증실을 가시면 각 공증실에 약속어음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속어음으로 공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일정금의 지급을 요하는 경우에 현재 당장 지급할 여유가 되지 않아 추후 일정한 지급기일을 정하여 그날에 채무금을 변제하겠다는 쌍방의 약속을 어음에 기재하여 공증하는 것입니다.

 

약속어음을 기재하는 방법을 설명하자면 먼저 어음상 왼쪽 위에 ‘--------귀중’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채권자의 성함을 기재하고, 한글로 ‘금---------원정’이라고 되어 있는 란에 한글로 금액을 기재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 곳에 숫자로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발행일’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어음을 작성한 날을 기재하시고 ‘지급기일’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앞으로 채무자가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한 날을 기재하시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는 서울특별시, 과천시, 안양시 등 도시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행인’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채무자의 성함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으로 날인하고 만약 법인이 채무자일 경우는 법인명, 대표이사명, 본점소재지를 기재하고 법인인감날인을 하면 됩니다.

 

어음법상 어음에는 발행인만이 있고 연대보증인이 없으나 대부분의 공증사무실에서는 약속어음상에 연대보증인을 기재하여 공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채무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연대보증인에게 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고 공증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약속어음공증서류는 이행기일이 지나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채무자의 어떠한 재산이라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기일을 기재해야만 공증이 가능합니다.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또는 일람출금’이라고 기재한 서류는 공증을 한날로부터 7일후 즉 8일째 되는 날부터 집행문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람출급이라는 단어의 뜻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을 요청할 때에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어음에는 이자나 연체이자(지연손해금), 분할상환지급 등이 불가능하고 원금만을 청구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부부라고 하더라도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한명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약속어음에 발행인으로 기재된 자의 명의로 된 재산만이 집행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추후 발행인을 추가하여 공증하여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증된 서류는 추후 정정이나 보완 등이 불가능하므로 채권확보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연대보증인과 같이 공증실에 오셔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중에 공증실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위임자(못 오시는 분)의 인감이 날인된 약속어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약속어음공증을 완료한 후 채무자가 약속한 지급기일이 지나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약속어음정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증 받은 공증실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관할지역이나 채무자의 부동산소재지 관할의 법원에 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집행이 시작됩니다.

 

약속어음의 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일 경우에는 공증일로부터 4년이 되는 시점이 시효완성일자입니다.

 

일람출급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제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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