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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동산 또는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장점
2017-06-14 17:50:12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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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또는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의 장점

 

1.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 공증실에 방문하여 선택하는 것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일정한 금액을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어음으로 공증하는 것으로서 지급기일이후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많은 사람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많이 하고 있다.

 

2.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보다도 더 강력한 채권확보방법이 있다.

동산이나 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이 그것이다.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일반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시점에 채권들이 경합되었을 경우 채권자들의 압류금액비률대로 배분되어 배당이 되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채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집행당시에 제3자들이 먼저 집행을 하더라도 공증시점이 제3자의 집행시점보다 앞선다면 선점의 효력을 주장하여 먼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3.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에 관한 판례(대법원 1994.8.26.선고 93다44739판결)를 살펴보면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4.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하였다,

 

즉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다.

 

나.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지 여부(적극)에 대하여 모두다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이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5.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공정증서로 작성된 약속어음이나 일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보다는 동산이나 채권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공정증서 작성일에 선점의 효력을 주장하여 차후에 집행이 경합되었을 경우 일반 다른 채권자들을 배척하고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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