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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차용증 공증과 관련하여
2017-06-14 17:52:3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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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차용증공증에 관하여

돈을 받을 것이 있어서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어떤 분은 공증을 꼭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돈이 있을 때 차용증을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용증은 차용금의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차용증의 진위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며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야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확실하게 채권확보를 해 놓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함께 공증실을 방문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받아둔 차용증을 공증실에서 인증서로 작성을 하면 강한 증명력만 부여되고 강제집행력이 부여 되지 않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공정증서로 문서가 작성되면 지급기일이후에 집행문을 공증한 공증사무실에서 부여 받아(공증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야만 가능)채무자명의의 어떠한 재산이나 전세보증금, 제3채무자로부터의 채권, 급여, 퇴직금 등도 압류집행이 가능합니다.

 

약속어음공증은 채무자가 어떤 특정한 미래의 날짜에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며 이자, 연체이자, 분납하여 지급하는 것 등이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급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반면에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은 월별로 분납이 가능하며 이자 및 연체이자 주장이 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급기일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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