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업무 > 채권채무공증


채권채무공증 차용금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2017-06-14 18:01:14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93
106.243.71.179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실을 방문하면 된다. 도장은 본인들이 직접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라고 상관없으니 꼭 지참하시기 바라며, 만약 당사자 중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오면 된다.

 

이 문서는 대여일이후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가능하며 이자는 대부업법상 대부업등록을 한 대부업자는 년 27.9%가 상한선이나 일반 개인들은 25%가 상한선이므로 25%를 초과한 이자의 약정을 초과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서 변제하는 분할상환약정이 가능하고,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의 연체이자 조항도 가능하다.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개인간에는 10년이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개인간에는 10년간 유효하다.

 

채무자와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증실에서 채권자에게 준 공정증서정본과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공증을 한 공증사무실에 가서 집행문 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고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관할하는 관할법원에 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이 개시된다.

 

지급기일이 지나서 무조건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집행신청을 해야만 집행이 개시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공증을 하였을 경우 집행은 채무자의 어떠한 재산이라도 가능하다. 즉 전세보증금,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금,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급여나 퇴직금등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가능하다.

 

채무자가 법인인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불가능하고, 채무자의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집행이 불가능하니 금전을 대여 할 당시 어느 정도의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만약 채무자명의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 된다.

 

* 2019년 현재는 대부업체 또는 개인의 이자상한선은 연24%입니다.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박응석 외 3 l 02-752-3101 lawwoojin@korea.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