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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양도담보된 동산의 강제집행 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2017-06-15 09:07:15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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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된 동산의 강제집행 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乙이 점유하고 있는 기계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배당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기계는 甲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이전에 丙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丙은 甲에게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丙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에 관하여 판례는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그런데「민법」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丙은 양도담보권자로서 위 기계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甲에게 위 기계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은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일반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경락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 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 할 것인바,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배당 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1998. 6. 12. 선고 98다6800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丙에게 위 기계의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배당받은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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