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업무 > 채권채무공증


채권채무공증 채무변제계약 공증은 어떤 경우에 작성하고 계약서 양식은 어떤식으로 표시되는지
2017-06-15 09:39:15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881
106.243.71.179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공증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채권채무관계로 공증을 하려면 대부분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중에서 1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얼마의 금액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단순한 금액에 대한 지급약속이며 채권채무관계의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이자와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상실조항 등의 기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급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차용금 즉 대여금관계로 인하여 공증을 할 경우에 선택하는 서류로 금액을 차용한 관계가 아니면 선택을 하기가 주저됩니다. 즉 원인관계가 금전의 차용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이치에 맞지 않아 선택을 주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위의 2가지 경우가 아닐 경우 집행력이 부여되는 서류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는 물품대금이 미지급 되었을 경우, 광고비나 임차보증금,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서 공증을 할 경우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분할상환방식의 원금지급, 이자조항, 지급기일이후의 지연손해금 조항, 기한이익상실조항 등의 기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보시는 양식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의 작성형태입니다.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박응석 외 3 l 02-752-3101 lawwoojin@korea.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