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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금전채권 서로 합의가 되면 공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2018-01-03 10:32:53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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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형사채권이나 상사채권 등에 대하여 금전을 받을 것이 있을 경우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청구하게 된다.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 상호 이견이 발생하거나, 채무자가 막무가내 배 째라고 버티거나 채무자가 행방불명되어 채권자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 마지막으로 선택하여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 간에 금액에 대한 합의가 되고 지급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믿고 약속한 날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약속한 기일에 지급이 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약속된 날짜에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을 대비하여 지불각서나 차용증 그리고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러나 이 또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런 서류들을 입증서류로 하여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금전채권을 지급하기로 하여 서로 간에 합의가 되면 공증을 해두는 것을 권한다.

 

서로 간에 합의를 할 당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하게 유도하는 것은 추후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채무자가 협력적이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라는 것이 있다. 이 공정증서가 바로 공증을 통한 강제집행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집행증서이다.

 

채권 관련하여 공증 받을 수 있는 집행증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3가지 서류가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변호사나 법무사사무소에서 금전 관련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증서로 많이 권하는 것이 약속어음 공정증서이다. 그러나 공증사무소에서는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채권자에게 효력 면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기에 약속어음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권하고 있다.

 

약속어음은 소멸시효가 너무 짧고 분실 시 재도부여를 하려면 법원에서 제권 판결문을 가져와야 하며 이자조항도 없고 지급기일이 지나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조항 보통 법원에서는 연15%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나오는 조항도 없기에 채무자가 몇 년이 지나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금만 집행할 수 있고 이자를 주장하려면 이자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전을 받아야 할 경우 서로 간에 합의가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합의시점에 과감히 채무자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돈을 빌린 차용관계일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차용관계가 아닌 다른 채권금액일 경우에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집행력 있는 집행증서를 받아 두어야 추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마음조리며 채무자에게 아쉬운 소리로 부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집행증서를 작성할 경우 지연손해금 조항을 연 15%이상으로 기재하여 공증을 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약속한 일자에 지급을 못하더라도 지연된 만큼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어 어느 정도 채권자에게 보상이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금전 관련하여 합의가 되었을 경우 공증을 하더라도 합의서나 차용증, 합의각서 등으로 인증서를 작성할 경우 마찬가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므로 꼭 위에 언급한 집행증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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