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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도장 서명 기명날인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시 인장에 관한 죄
2018-01-04 17:04:37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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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에 관한 죄로 형법상 기재되어 있는 범죄는 아래와 같다.

여기에는 도장 뿐만아니라 서명이나 기명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인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하는 모든 인장을 가리키며 반드시 공적 명의가 표시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공무상 사용하는 것에 국한된다.

 

서명은 문서 등의 해당 공무원의 신분임을 명시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표시를 말한다. 기명은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소임을 표시하는 자서 이외의 표기를 의미한다. 기호는 물건에 압날하여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표시를 말한다.

 

행사는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인장, 서명 등을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인장 등을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된다.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타인은 생존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고 사자나 허무인의 인장 등도 본죄의 보호법인인 인장 등의 진정에 대한 사회적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위조 등의 대상이 된다.

 

인장이란 특정인의 인격적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징을 말하며, 성명 외에 별명이나 아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문자 외에 부호나 도형, 도장 외에 지장이나 무인도 포함되고,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 해당된다.

 

서명이란 특정인이 자기 자신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명의 일부나 별명, 아호, 상호, 옥호 등을 말하며 자신이 직접 자서한 것을 말한다.

 

기명이란 특정인이 자기 자신임을 표시하는 문자로서 자서가 아닌 것을 말하므로 대필이나 인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호란 물건에 압날하여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지표시나 검사필표시 등을 말한다.

 

위조는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작성 또는 기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것이 명의인의 진정한 인장, 서명 등인 것으로 오신케 하는 것으로 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서명, 날인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며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위조의 정도는 일반인이 실재하는 사람의 진정한 인장, 서명등으로 오신할 수 있는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진정한 인장, 서명 등과 유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일반인이 오신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는 인장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기재의 경위 뿐만 아니라 해당 문서의 종류, 내용, 작성경위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갖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위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명의인이 실재한 필요도 없다.

 

미수범 :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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