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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의 차이점
2018-01-31 15:15:05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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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차용이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자가 공증을 요구하는 목적은 돈을 빌려갔다는 증거서류로 남기기 위함이고, 주목적은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서 지급약속한 날자에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공증을 하던지, 채무자가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을 하여 채권자가 보관하면 공증을 받았기에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작성한 차용증자체는 공증을 완료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고 증거서류일뿐이다.

 

보통 금전을 차용할 경우 공증을 하는 방법은 공정증서와 인증서 2가지가 있다.

공정증서는 민사판결문처럼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서류로 채무자가 약속한 지급기일이 지나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공증을 한 서류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이다.

 

반면에 인증서는 문서작성을 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공증인이 확인하여 인증문을 작성하여 문서작성자에게 문서상의 내용에 대하여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만드는 작업이다. 때문에 인증서는 증명력만 부여되고 강제집행력은 부여되지 않는 서류이다.

 

즉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이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작성한 차용증이나 공증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을 경우 입증서류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어떤 법적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 공증된 서류를 증거서류로 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득해야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증을 하였다고 모든 안전장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차용증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더 채권자에게 안전하고 유리하다는 것이다. 어떤분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내용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서상에 강제집행인락문구를 넣어 인증서로 공증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서류 역시 인증서로 작성될 경우 강제집행력을 부여 받지 못하고 증거서류일뿐이다.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집행증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주기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간혹가다 가족간의 차용관계, 부모와 자녀간의 차용관계가 효력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가족들간의 차용관계도 가능하다. 문제는 가족간에 큰 금액이 오고갔을때 증여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관계임을 증거서류로 남겨야 된다.

부모와 자녀간의 차용에 대하여 증여로 보여지지 않기 위한 증거서류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시길 권하고 꼭 이자약정을 하여 약속한 기일에 이자를 꼬박꼬박 입금을 하여 입증을 해야지 증여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전거래, 차용금, 대여금일 경우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서류의 공증명칭은 차용증공증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는 것을 알고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증을 원할 경우에는 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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