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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아파트보증금 임대차보증금 미반환금액 집행가능한 공증서류
2018-01-31 15:46:53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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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무실 근처의 반포동과 잠원동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저번주에 반포동의 주공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분이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임차인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를 해왔다.

 

일단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어 임대인에게 지금 당장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하기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새로 이사간 집에 주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도 불가능하고, 주민등록도 옮겨야 하기에 기존의 아파트에서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에 대안을 찾기위해 공증사무소를 방문한 것이다.

 

일단 반포동 아파트의 임대인의 재산상황과 직업 등을 물어보니 직장도 좋은 곳에 다니고 있고 재산도 넉넉하여 임대인의 아파트가 경매절차를 진행할 소지가 보이지 않아, 임대인과 공증에 대한 합의를 보았냐고 물어보니 공증을 해 주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할 것을 권해 드렸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민사판결문처럼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서류이기에 지급기일이 지나 이행이 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이기에 채무자가 안전하게 채권금을 확보할 수 있는 서류이다.

 

지급기일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하게 하였다.

물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하여지고 그러면 그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였지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특정일자를 지급기일로 정해야지 집행문부여시점을 판단할 수 있기에 그냥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공증을 하고, 만약 그 전에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은행통장을 통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주면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입증이 되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주었다.

 

공증 서류의 문서상에 이자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안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자는 0%로 하였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일자를 지급기일로 하여 그 후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일반 소송에서 적용하는 연 15%로 약정하여 공증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돌려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공증을 통하여 안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면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없이 임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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