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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소멸시효의 기간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018-02-01 15:43:07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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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려면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채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20년이다.

비재산권과 형성권,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상린권, 공유물분할청구권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각종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이다.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하므로 상여금채권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는 때부터, 월차 및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에서 1일 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로부터 진행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기간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사실을 안 때에는 그 시효기간이 3년이나 모르고 있는 때에는 10년이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 시효에 걸린다.

퇴직금청구권의 기산점에 대하여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었더라도 이는 사용자에게 불이행할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한 그리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14일이 지난시점이라 볼 수 없고 퇴직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올바르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이다.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이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1년, 3년,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더라도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 확정이 될 경우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3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청구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 출석, 최고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다.

 

승인이라 함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은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를 하는 것이다.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려면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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