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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금전과 채권 관련한 서류들의 공증종류와 차이점
2018-11-05 15:34:47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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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과 채권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들과 이것들을 공증하는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살펴봅니다.

 

금전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문서로는 차용증, 지불각서,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등이 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에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이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그것을 빌려 줄 때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로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시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용증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차용증 미 작성 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며 채무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므로 반드시 물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불각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로, 반드시 대금 지불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이다. 지불각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계약 내용을 기록한다. 또한 지불 금액과 지불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기록한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장래의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의 한 종류이다.

약속어음은 채무자가 발행인으로 수취인에게 일정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형태의 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인 수취인에게 주는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는 금전을 빌린 사람이 금전에 대해 반환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추가적으로 계약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추가적인 계약이 붙지 않는 경우 그 약속에 대한 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라고 불린다.

 

채무변제계약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무승인과 변제에 대한 제반사항을 계약의 형태로 작성하는 문서이다.

 

차용증, 지불각서와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증서의 다른 점은 강제집행인낙의 조항이 있어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위와 같이 금전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 5가지 중의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공정증서의 형태로 작성되지 않고 인증서의 형태로 작성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증서가 아니고,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인낙조항이 있어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제는 금전관련하여 이자를 연24%이내로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될 수 있는한 분할상환식의 형태로 변제를 하게 하고, 이자를 매달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 조항을 기재하여 이를 한번이라도 어길시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참고하여 문서를 어느 형태로 할 것인지와 강제집행인낙조항이 있는 공정증서 중에서도 어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한 문서인지를 참고하여 선택하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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