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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7조3항은 삭제되어야 하는 조항이다
2018-12-04 15:01:59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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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과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7조3항은 삭제되어야 하는 조항이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강제집행인락문구가 들어가는 집행증서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있다.

 

금전 관련하여 가장 많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지급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소송절차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이다.

 

이 2개의 문서에 공히 기한이익상실조항이 있다.

 

 

그런데 문서상에 오류가 있는 듯하다.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나 최고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제7조에 해당하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기한이익상실조항으로 6조3항에 “채무자가 분할상환금이나 이자를 2회 지급을 지체한 때”라는 형태로 기재를 할 경우의 법리를 따져보면 아래와 같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래와 같이 약정을 한다면

 

 

 

제2조에 의하여 매월 25일 금 5,000,000원씩 지급하고, 제3조에 의하여 매월 25일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6조 3항에 “채무자가 분할상환금이나 이자를 2회 지급을 지체한 때” 라고 기재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분할상환금이나 이자를 2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즉 채무자와 채권자가 공증을 하면서 2번에 해당하는 분할상환금이나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면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리 해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7조 3항에 의하여 이상한 해석이 도출되는 것이다.

 

제7조3항을 해석한다면 채무자가 공정증서 상의 제2조와 3조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를 한다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해석이 된다.

 

즉 위 2조와 3조에서 약정한 분할상환금이나 이자를 1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7조 3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부 공증사무소에서는 7조3항은 7조의 1항과 2항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고 비논리적인 답변이다. 왜냐하면 7조 1항과 2항, 3항은 서로 어떠한 연결사항이 없는 개별적인 조항이기 때문이다.

 

공정증서의 7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 1항과 2항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즉 기한이익상실조항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제7조의 각 항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동봉하여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낸 내역이 입증되어야 청구가 있다고 보게 되고, 이런 모든 서류는 집행시마다 제출되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제6조 3항에 기재된 내용대로 채무자가 2번을 지체하지 않고 1번만을 지체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제7조 3항에 의하여 집행을 진행하였을 경우 과연 타당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공정증서 상의 조항대로라면 기한이익상실조항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제7조에서 기재한 내용대로 청구를 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와 2번의 지체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기한이익상실조항에 해당하지 않기로 약정을 해 두었기 때문이다.

 

즉 제7조 3항에 의한 집행의 개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6조에서 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이는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채무자는 2번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집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채권자가 약속을 어기고 집행을 진행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상의 7조 3항은 공정증서 상의 하자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되며 삭제되어야 될 조항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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