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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강제집행증서로 공증을 하기 전에 채권자가 준비할 사항
2020-11-10 15:55:32
황 동 주 <lawwoojin@naver.com>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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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금전거래 시 대부분 아는 지인이나 가족 간의 금전거래가 진행될 경우 그 돈을 되돌려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돈을 빌려줘야 마음이 편합니다.

 

금전을 차용하려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금전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용하기보다는 다급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돈을 차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주고 다시 되돌려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시는 분들은 이글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꼭 돌려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참고하여야 된다.

 

오랫동안 공증사무소에서 근무하다보니 공증하신 채권자들의 대부분이 돈을 잃게 되는 경우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에 마음이 끌리어 돈을 빌려주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돈을 차용하는 분들은 사탕발림으로 신뢰를 주고 꼭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이게끔 행동을 한다.

 

그래서 지인들 간의 금전거래가 쉽게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

 

은행이나 금융업체가 돈을 빌려줄 경우 차용인의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직장을 다니며 받는 급여의 한도를 보며 차용인의 금전적인 채무상태를 전부 확인하고 돈을 빌려준다. 만약 조금이라도 채권확보의 위험성이 판단되면 대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심을 한 은행들도 나중에 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악성채권에 허덕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만큼 급히 돈을 필요로 하여 개인에게 차용하는 분들은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악성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차용을 할 수 없기에 개인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차용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아니거나 정말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는 분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경우 신중히 검토하여야 추후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될 수 있는 한 금전관계를 가지지 않은 것이 현명하나 부득이하게 금전거래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먼저 돈을 대여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대여된 돈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고 채무자들의 재산상황을 파악하여야 됩니다.

 

차용인이 개인일 경우 일반인들이 가장 알기 쉬운 것은 차용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 즉 본인소유 부동산인지 임차부동산인지 여부를 건물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본인 소유부동산이 없거나 임차건물이 차용인명의로 임대차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명의로 되어 있는 임차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에서는 채무자에게만 채무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공증은 당사자들끼리 서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강제집행력이 있는 문서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파악을 위하여 더 확인하여 받아야 하는 서류는 명함 등을 요구하여 직장을 다니는지 여부와 직장을 알아 놔야 추후 급여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급여액 등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차용금이 법인으로 들어 갈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주총회의사록에 차용에 대한 승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사록을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차용한 법인의 재산상태도 조사하여야 하는데 일반인이 가장 쉽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직전년도의 재무제표나 결산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재무제표에 그 법인의 운영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므로 쉽게 법인의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차용인이 가족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 이외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주택의 임차인명의로 되어 있는 가족분도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간혹 위의 서류 등을 제출함이 없이 본인이나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고 법인만을 채무자로 하여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고 믿음을 주장하시는 채무자분들이 계시는데 결국 이런 경우 추후 지급기일이 지나 집행문을 부여 하러 채권자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로 간에 쑥스러워서 위에 기재한 정보들을 요청하기 부끄러워서 또는 채무자가 강력히 반발해서 그냥 쉽게 집행력이 있는 문서로 공증을 했으니 추후 채무자가 약속을 어길 경우 재산에 집행을 하면 되겠지라는 단순한 사고가 추후 돈을 날리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금전관계는 철저하고 냉철하게 거래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미리 하고 만약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거부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채무자가 조금 서운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풀어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절차로 진행하지 않고 쉽게 진행하신 분들은 나중에 약속이 어겨지면서 그리고 집행을 진행하면서 상호간에 철저한 원수지간이 되어 버립니다.​

 

즉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금전대여 시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과감히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살펴본 후에 대여여부를 판단하시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험상 연 15%이상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채무자들은 대부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집행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집행을 당할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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