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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차용금 금전소비대차 공증시 연대보증인의 책임
2020-11-18 16:45:07
황 동 주 <lawwoojin@naver.com>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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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에 대하여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증을 할 경우 공증사무소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문서를 작성하여 주는데 이때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부족하거나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더 확실하게 할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워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가 차용금을 대여하고 약속한 지급일자에 지급을 하지 않고 공증까지 거부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이더라도 채권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판결문을 득하고 채무자가 재산이 생길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공증을 할 경우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거나 채권금액을 확보하는데 힘들 우려가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워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면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도 채권자는 집행을 할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공증서류 상 제8조 2항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000원이다, 3항 보증채무의 기간은 00까지로 한다라고 기재가 되는데 이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대하여 알아 본다.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이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은 이를 책임져야 한다.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은 연대보증인이 책임지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합산하여 책임을 지는 상한선의 금액을 말한다.

 

보증기간이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을 말하며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채무의 변제기가 보증기간 중에 도래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금과 변제기까지의 이자 및 보증기간안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며, 주채무의 변제기가 보증기간보다 뒤에 도래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금에 보증기간 중에 발생할 이자에 대하여만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즉 보증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해서 연대보증인의 채무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기간까지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최고액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주채무자가 주식회사 등의 법인일 경우 연대보증인으로 대표이사나 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를 부담하는 경우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예외사항이므로 보증채무최고액이나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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