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업무 > 채권채무공증


채권채무공증 약속어음은 연대보증인 개념이 없기에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이 있어 공증시 주의해야 한다
2020-12-11 10:48:21
황 동 주 <lawwoojin@naver.com> 조회수 557
106.243.71.178

 

금전채무관련하여 강제집행력을 부여 받는 집행증서로 공증을 할 경우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3가지 중 택1하게 된다.

 

공증은 소송과 달리 원채무자가 아닌 제3자나 관련된 분이 연대보증인으로 참가하여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한데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 공증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도 지급기일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상에 연대보증인으로 참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원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채무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집행을 할 경우 연대보증인은 원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구상권이란 원채무자를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연대보증인으로 공증을 한 뒤 원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채권자가 집행을 하여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 손실액만큼 원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약속어음으로 공증을 할 경우에는 발행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여 공증을 하게 되고 연대보증인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지 못한다. 즉 약속어음을 공증하면서 본인은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 공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음법상 모두 동일한 책음을 지는 발행인이라 볼 수 있다.

 

약속어음 상에 여러명이 공동으로 발행인란에 기재하는 것 자체를 공동발행이라 하며 공동발행인은 1개의 어음에 각자 독립하여 어음행위를 하였기에 어음금액의 전부를 각자 독립하여 지급을 할 절대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은 합동책임이 되어 소구의무자간에는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동발행인 1인이 어음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발행인에게 자기 부담분을 구상할 수 없게 된다.

 

금전채권관련하여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일반인들은 가장 먼저 약속어음 공증을 떠올리게 되는데 약속어음을 발행인으로 기재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각각의 발행인들이 그 어음금액의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은 합동책임이기에 소구의무자간에는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공동발행인 중 1인에 대하여 채무의 면제 또는 시효완성이 있더라도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만큼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

 

약속어음으로 공증을 하면서 본인이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 공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약속어음의 공동발행 자체가 합동책임이기에 본인의 재산에 집행이 되어도 다른 발행인이나 주채무자에게 부담부분만큼 책임을 지우거나 원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금전관련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할 경우 연대보증인의 자격이고 원채무자가 아니라면 약속어음으로 공증을 하면 안되고 차용금이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여야 하며, 차용관계가 아닌 다른 원인의 채무라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명시를 해야 추후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강소진 외 1 l 02-752-3101 lawwoojin@naver.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