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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 공정증서의 작성
2011-03-03 16:02:00
황 동 주 <> 조회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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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유언자에 의한 단독의 법률행위로,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효력이 생기는 때에는 유언자는 사망하였으므로 유언은 소정의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가지인데, 이 가운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으로, 가장 정확한 유언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면, 자필유언증서와는 달리 유언자가 사망한 뒤, 그것을 법원에 제시하여 검인을 받지 않아도 즉시 그 공정증서에 기재된 유언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그런데 유언을 공정증서로 작성할 것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촉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증인은 유언자 본인의 구수에 의한 유언의 취지를 직접 받아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언자가 노환이나 질환으로 병상에 있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에게 병상에 출장하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증인과 관련하여 증인이 될 수 없는 부적격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대법원은 이 유언공증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증인을 선택할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 망인의 처의 남동생이 유언 공증시 증인으로 참석한 경우의 유언의 효력?

 

판단 : 이 사건(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2인 중 1인인 A는 망인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촉탁인의 친족이므로 민법 제107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증인결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이다.

 

그런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가운데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된 사람 또는 유증을 받게 된 수증자 등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와 직계혈통은 증인이 될 수 없고(민법 제1072조 제1항) 그 밖에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에 열거하고 있는 참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제2항).

 

위 판결은 민법 제1072조에서 규정한 증인결격자인 촉탁인의 친족(망인의 처남)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한 그 유언은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재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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