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업무 > 유언공증


유언공증 사망자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2011-05-18 15:56: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562
112.216.145.147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년 7월 9일 선고 2003다 29463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 판례는 “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 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보다도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이러한 생명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고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집행당했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신청과 이의신청을 하여 법적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박응석 외 3 l 02-752-3101 lawwoojin@korea.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