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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은 엄격한 요식주의를 요한다
2011-05-18 16:11: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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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즉 유언자가 자기를 둘러싼 재산관계나 가족관계의 법정사항에 대하여 그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길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해 행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로마법과 게르만법 이래 근대의 대부분 국가의 법제에서 유지되고 있어 유언을 요식행위로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리 민법도 제1060조에서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언의 성립 즉 유효하게 유언을 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따르게 하는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유언이 이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면 무효로 됩니다.

 

이러한 요식성의 요청은 유언자의 유언여부, 그 진정성과 내용을 분명히 하여 유언서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유언내용을 명백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또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유언자의 신중한 결정을 위한 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격형식주의는 유언을 하려는 자에게는 다소 불편을 줄 수 있지만 표의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추후에 유언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상속인들의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다 하겠습니다.

 

민법은 제1066조 내지 1070조에서 이러한 유언의 방식으로서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의 5가지 방식을 두고 있는데, 앞의 4가지는 보통방식의 유언이고, 마지막의 구수증서유언은 특별방식의 유언으로서 보통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의 공정증서유언을 제외한 4가지의 유언은 법원의 검인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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