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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공정증서 정본 재교부
2011-10-06 12:54:00
황 동 주 <> 조회수 1252
218.236.19.106

 

유언공정증서 정본 재교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공정증서가 분실된 경우, 유언집행자와 상속인이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신고서를 이용하여 정본 재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증인법 제46조 제1항은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증인법시행령 제16조는 “공증인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정본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정본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증명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집행은 유언집행자가 담당하므로, 유언집행자는 정본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므로, 그 경우 상속인도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정본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분실을 이유로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경찰서 발행의 분실신고 관련 증명서(분실신고접수증명원 등)가 증명자료의 하나로 이용될 수 있으나, 분실경위에 따라 증명자료의 종류 및 입증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분실신고접수증명원만으로 재교부 청구 사유가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교부된 유언공정증서정본은 최초 발급된 정본과 효력이 같습니다.

 

참고 : 법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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