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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의 무효
2015-11-11 11:24:2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777
218.236.19.106

 

일단 성립한 유언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인절차를 마친 유언도 무효사유가 있으면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유언의 유효와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1. 방식위배의 유언은 무효다. 유언의 요식성에 흠결이 있는 유언은 무효가 된다.

1. 유언무능력자의 유언은 무효다. 17세 미만의 자나 의사무능력자의 유언은 무효가 된다.  공정증서의 유언도 구수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 유언은 무효라고 봐야 된다. 


1.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유언도 무효이다. 예컨데 첩관계의 유지존속을 조건으로 한 유증은
무효가 된다.

1. 강행법규를 위반한 유언은 무효이다. 마약이나 범죄용품의 유증은 무효이다.

1.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수증자가 사망하면 무효이다.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살아있어야 하므로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증은 무효가 된다.

유언자가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유증할 뜻이 있으면 그러한 내용이 보충유언으로 유언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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