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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성년인 아들이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양을 한 경우 유산상속시 기여분 인정된다.
2015-11-11 11:29:27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832
218.236.19.106

 

민법이 친족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1008조의 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 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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