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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집행자로 증인이나 수증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는 것 가능하다
2017-06-14 09:55:29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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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이다.

 

이 방식은 가장 엄격한 방식의 유언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이다.

 

이러한 공증유언은 유언자 스스로 유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유언증서를 공증사무소에서 20년간 보관하고 있으므로 유언서의 위조, 변조, 멸실, 분실 등의 우려가 없어 유언의 존재 및 내용의 명확성이 가장 확실히 보장된다.

 

따라서 사후에 다툼이 생길 여지는 없으며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증인 2명이 공증인 앞에 참여하여야 한다.

 

유언공정증서상에 증인2명과 유언집행자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증인중에서 유언집행자를 겸할 수 있으므로 증인중 유언집행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언의 개시시점(유언자의 사망시)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내용을 집행하려면 부동산의 경우는 유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수증자 및 유언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등기소에서 받아준다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유언공증을 하다 보면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선정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경우도 판례상 가능하다고 본다.

 

어떤 등기소에서 수증자 혼자서 유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등기소는 공동신청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려시켰으나 수증자가 유언시 유언집행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수증자 겸 유언집행자로서 홀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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