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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공증 후 상속이 되었을 경우 상속세로 얼마를 내야 될까
2017-06-14 11:46:24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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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

 

상속이나 유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다음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국내외 모든 재산

- 재외동포의 경우와 같은 비거주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그 비거주자의 모든 재산

 

2.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

 

o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를 포함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을 받은 자)는, 부과되는 상속세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따른 일정 비율※ 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일정비율 :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상속인 또는 수유인별 과거 증여재산 과세표준 + 순수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별 또는 수유인별 순수 상속재산 가액 / 전체 순수 상속재산 가액) ÷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과거 증여된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 포함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민법상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의 순이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예, 아들과 손자가 있는 경우는 아들)이 선순위이고 동친이 수인인 경우는 공동상속(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는 공동상속)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가 됩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되었을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대습상속)

 

이 경우 사망한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분은 1.5배이며 대습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3.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은 ?

 

o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는 그 비거주자의 국내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증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재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상속개시일전 10년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재산의 가액이나 5년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국내 재산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됩니다.

 

- 또한 피상속인이 재산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처분금액이나 차입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치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자(국내소재)로부터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o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공과금 및 채무 등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 아울러 기초공제로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거주자 사망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시 허용되는 배우자 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 또는 30억중 작은금액,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5억원), 기타 인적 공제(자녀 1인 3천만원 등) 또는 일괄공제(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5억원 공제)가 비거주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상속세 세율은 ?

 

o 상속세의 신고납부세액은,

-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액을 가산하고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된 증여재산 등에 대해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이란 상속인이 부모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상속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는 30%을 가산하게 됩니다.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상속세의 신고납부절차는 ?

 

o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는 9개월이내에 국내의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20%,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납부 모두 않은 경우는 30%)

 

o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기간에 의한 연부연납도 신청에 의해 가능합니다.

 

- 아울러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의 경우로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물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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