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업무 > 유언공증


유언공증 유언공증에 의한 미성년자 후견인의 지정
2017-06-16 14:29:09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637
106.243.71.179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법상으로는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성년후견인제도와 달리 한명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친권자가 살아 생전에 본인의 사후에 미성년자를 돌보는 후견인을 지정하여 유언에 의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사후에 유언집행자가 유언공증서류를 가지고 미성년후견인 등록을 하여 유언자의 뜻에 따라 미성년자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있고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을 할 수 있으며,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도 지정을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민법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의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서 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그리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또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지정은 유언에 의한 공정증서로 가능하므로, 유언공정증서 작성 절차로 진행하기에 유언공증란의 카테고리에 있는 유언공증시 구비서류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Kangnamlaw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0층(서초동, 희성빌딩) 법무법인(유한)우일
대표자 박응석 외 3 l 02-752-3101 lawwoojin@korea.com사업자번호 104-81-88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