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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차이
2018-02-01 16:11:03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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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와 순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 상속형태를 말하며, 유언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상속형태를 말한다.

 

법정상속에 관한 규정은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적용된다.

 

민법은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사람을 법정상속인이라고 한다.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제1순위 상속인이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제2순위 상속이다.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제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피상속인에게 형제자매도 없는 때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직계존속과 더불어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되어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한다.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도 가능하며 상속인 중에서 특정의 1인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유언도 가능하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후에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유류분제도가 마련되었다.

 

유류분제도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유언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법정상속인이 원래 받아야 될 상속분의 1/2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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