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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공증 촉탁시 증인결격사유조회와 관련하여
2018-11-05 11:27:1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47
106.243.71.178

 

유언공증 촉탁 시 증인결격사유조회와 관련하여

 

민법 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민법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 공증사무소에서 보내는 증인 또는 유언집행자 결격사유조회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아래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언공증 촉탁시 구비서류 *

1. 유언자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2.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1통(유언집행자 겸할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가됨)

3. 증인2인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증인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제외)

4. 유언집행자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또는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유언집행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신용불량자는 가능), 증인 중 1인이 겸할 수 있으며, 유언자 사망 후

                                    유언상속 등기시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을 도와주어야 함

 

5. 유언목적물에 대한 구비서류

1)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1통-제출용

* 인터넷발급이나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있는 곳에서도 발급가능

2) 건물일 경우 기준시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예)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1통(제출용, 개별공시지가 기재된 것)

             (구청 또는 시청에서 발급)

4) 그밖에 임야대장, 유가증권 명세표 등

5) 주식 - 주식잔고증명서사본,

 

이상 유언공증과 관련된 법조항과 준비물에 대하여 기재해 보았는데 이는 유언공증 신청시 증인결격사유조회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사항입니다.

 

1. 유언공증 시 증인에 대하여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 2명이 필요하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안 된다. 그 유언공증서류가 증인의 결격사유로 인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공증사무소에서는 유언공증을 위한 안내문에 위와 같이 유언공증시 구비서류에 증인의 결격사유가 아닌 분들을 모셔 오라고 안내를 해 드린다.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 유언자나 또는 유언자의 가족 중 누군가는 유언공증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서류를 준비한다. 그리고 증인을 구하는 것도 미리 사전에 안내문에 적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을 모셔온다.

 

일반인들에게 증인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증인결격사유에 어느 조항이 들어있고 내용이 무엇인지 대부분 잘 모른다.

 

그러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거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바로 그런적이 없다라고 답하게 된다.

 

즉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알고 있다. 본인 모르게 피한정후견인이 되고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 역시 본인이 알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관공서에서 보관하는 본인의 서류에 기재되는 일도 없다. 즉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본인 스스로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정보이다.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였거나 이에 해당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전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유언공증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유언의 효력을 망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들도 없다.

 

그래서 공증사무소는 유언자의 등록기준지 정보와 금치산, 한정치산, 후견에 대한 사항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기재가 된 기본증명서를 요구하여 먼저 해당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법원에서 이에 대한 선고를 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부 중에 기본증명서에 기재되기 때문이다.

 

유언공증을 하면서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인들에게 물어보고 기본증명서 등으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였다면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잘 알고 있는 본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였고 당사자 본인들이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고 기본증명서에 해당사항의 기재가 없었다면 유언공증은 일단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2. 유언공증 시에 증인의 신원조회의 지연 때문에 공증을 못하고 있다가 유언자가 갑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공증업무를 하다보면 관공서의 지연된 일처리 때문에 곤혹을 경험한 적이 많다.

 

유언공증의 신원조회는 조회를 하고 나서 바로 답변이 와서 공증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실무에선 당혹스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

 

등록기준지로 위의 증인결격사유 조회를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 관할부처에 전화를 하여 독촉을 하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담당자가 휴가 중이다, 담당자가 출장 중이다 등의 변명을 하면서 바로 회신을 해주지 않는 사무소가 많았었다.

 

공무를 진행하면서 증인결격사유에 대한 답변을 해 줄 담당자가 없을 경우 대체인원이 있어 업무를 진행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몰라하는 관공서의 늦장 대응에 종종 부딪힌다. 어느 경우는 휴가에서 돌아와야 된다고 하면서 4일이 지나서야 회신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2일 정도 늦게 답변을 회신하는 곳도 많다.

 

이처럼 관공서의 답변에 대한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 공증사무소는 유언공증을 진행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회신이 올 때까지 유언공증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냥 기다리라고 해야 할까?

 

왜냐하면 이번 공증사무원 교육 때 법무부 감사관이 증인의 결격사유 조회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공증을 하였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 유언공증서류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니 “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라는 정형화된 문구가 공정증서에 적혀 있었다.

 

예전에는 유언공증신청인이 오면 바로 전화로 결격사유조회를 하여 답변을 듣고 공증을 진행하였다가 전화로 신원조회신청을 하던 것이 변경되어 서면으로 결격사유조회를 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기에 예전처럼 유언공증 촉탁을 받으면서 동시에 결격사유조회신청을 한 사무소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유언공증을 하면서 위에 증인에 대하여 언급하였듯이 대부분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데 증인이 유언공증으로 인하여 이해득실에 관여되지 않았고 추후 유언자와 증인간의 불협화음이 발생될 여지가 없으며 실무적으로 유언공증 후에 증인의 결격사유가 밝혀져 무효가 된 사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공증을 하러 오신 분들을 결격사유조회에 대한 회신이 올 때까지 돌려보내야만 하는지?

 

만약 유언공증을 하러 모든 구비서류를 가지고 증인을 동반하여 왔는데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해주지 않고 증인결격사유조회를 해야 하며 회신 때까지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니 증인들이 본인들은 전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 일단 진행을 해달라고 주장하여 의뢰인들과 다투고 돌려보냈다가 유언자가 급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급사를 할 경우 또는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유언공증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증자로 예정된 분이 공증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100% 공증사무소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공증은 당사자들이 촉탁을 할 경우 특별한 배척사유가 없는 한 업무진행을 해 줘야 되는 공적인 업무이다.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언공증의 진행으로 유언공증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공증사무소에서는 진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다.

 

당사자 본인에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기본증명서를 확인하여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고 공증인이 판단되면 일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에 있을 우려에 대비하여 해당 관공서에 결격사유여부의 조회를 진행한다면 그래서 실직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답변이 회신되었다면 그 공정증서는 유효한 것이다.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상대방이 있는 공정증서의 작성이라면 공증 후 취소하려면 불협화음이 발생한다.

 

그러나 유언공증은 거의 99.99% 이상이 관공서의 회신이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인의 답변에 의해서 작성이 되더라도 추후 증인의 결격사유가 밝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유언자가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증인을 데리고 오고 증인으로 온 분들도 자신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인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유언공증을 진행한 후에 만약 관공서의 답변이 결격사유가 있다고 회신된다면, 공증사무소는 바로 유언자에게 연락해 증인의 결격사유로 인해 진행한 유언공증이 무효가 되니 다른 증인을 모시고 다시 와서 유언공증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안내하고 유언자에게 발급한 유언공증서류를 회수하고 공증사무소에 보관한 서류는 결격사유로 인해 취소함이라 기재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므로 거의 문제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유언공증서류의 작성이라면 당장 급한 유언공증은 진행하여 유언자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법적용인지 아니면 무조건 규정을 지키기 위해 법리에 맞도록 오신 분들을 돌려보내며 회신이 올 때가지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법적용인지?

 

유언자들의 대부분이 나이든 노인들이기에 힘들게 공증사무소를 2번이나 방문하라는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불평불만을 토로한다. 그래서 팩스나 이메일을 요구하면 그게 더 힘들다고 그냥 방문을 하거나 다른 분들을 통해 서류를 전달 받는다.

 

위처럼 아무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한번도 증인결격사유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은 안았더라도, 유언자가 2번 왕래하려면 힘든 몸을 이끌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야 되지만 이제부터는 법무부의 징계처리 공지에 의해서 모든 공증사무소들이 일단은 유언공증이 오면 결격사유조회에 대한 회신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된다.

 

유언공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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