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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증 협의이혼시 자녀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2011-03-04 17:13:00
황 동 주 <> 조회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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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자녀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2009. 4. 17. 이혼가정에게 매우 의미 있는 2개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관한 민법 개정안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일방 배우자는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가정법원은 매월 30만원 내지 70만원을 책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 중 변제기가 지난 부분만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낼 수가 있었고, 그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별도로 발급받는 복잡한 법적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혼자서 직장과 양육, 가사를 전담해야 하는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또한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거나 30일 이내 기간동안 감치를 당할 수도 있지만 이미 부부간 감정의 골이 심한 경우가 많아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감수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2006. 12.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가 1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것도 바로 이러한 허약한 법 제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번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내용 중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장래 양육비를 전 배우자의 월급에서 매월 공제하여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주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 배우자의 월급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전부명령을 한 것과 동일하게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전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월급을 압류하더라도 안전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전 배우자의 사생활을 고려해 두 번 이상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급여공제(Income With-holding)' 제도와 유사한데 미국에서는 금여공제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이 마련돼 있을 정도로 어린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혼의 약 85%를 차지하는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자녀 양육비에 대한 협의내용을 의무적으로 양육비 부담조서로 만들도록 해 부담조서만 있으면 별도로 판결을 받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에서만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단계에서부터 법원이 양 당사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법원이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를 결정함에 있어 적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은 장래의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전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래 양육비를 일시 지급하도록 명령 할 수 있는 '일시금지급명령' 제도도 신설됐다.

 

미혼모 역시 자녀의 아버지가 친생자로 인지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이혼 및 친권제도는 부모의 이해관계보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출처 : 오정돈 법무부 법무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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