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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증 협의 이혼 공증
2011-04-15 10:31:00
황 동 주 <> 조회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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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는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재판상이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후에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

 

먼저 부부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면 본적지,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판사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한 후 법원에서 확인서를 제출 받아 본적지 구,시,읍,면사무소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 관할 법원으로 부부가 같이 갑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가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함께 갑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가면 됩니다.

 

나.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꼭 부부 본인이 가야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신고서에는 만20세가 넘는 증인 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서명을 한 다음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하며, 사인을 해서는 법원에서 접수해 주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이혼신고서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나, 증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은 서명 뒤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의 경우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주일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며(2008. 6월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의 “협의이혼 전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1주일 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에 관한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확인이 가능합니다.

 

판사는 두 사람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친권자는 누구로 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와 확인을 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1통을 부부 각자에게 1통씩 나누어줍니다.

 

2008. 6월부터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각 당사자는 법원에서 확인서를 교부받아 시(구), 읍, 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 신고를 할 수 있고 위 확인서를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신청시의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 군 법원 호적과(호적계)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서울의 경우는 남편의 주소지나 본적지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성북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마.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양육비문제에 관하여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유책행위는 재산분할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입니다.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절차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한 후 분할비율을 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다.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의 재산도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의 일방이 받게 된 것으로 확정된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퇴직금이나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고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② 명실 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명실 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및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은 분할의 대상임은 명백하나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3자 소유명의의 재산 역시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 속하는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나 다만, 그 소유명의를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재산 자체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고, 그 재산의 가액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것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으로 부부 쌍방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분할대상인 적극 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 및 양육비는 쌍방의 협의가 있으면 협의대로 진행되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자지정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0만원~5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 양육자지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공증을 해야 하는 이유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이 모두 종료되지 않고, 3개월 후, 1년 후에 지급한다는 등의 장래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이러한 합의내용의 이행을 전제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행 기일에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이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후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을 생략하고 곧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두 사람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친권자는 누구로 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에 의해 헤어질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만일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는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하고 그것을 공증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증을 받아야 후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될 수 있는 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에 합의내용을 모두 이행 받는 것이 좋으나 이행 받지 못하고 공증을 할 생각이라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원인제공자가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모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포기 하겠다’라고 한 경우가 아닌 한, 당연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쌍방 간에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문서로 남겨 두지 않을 경우에 후에 상대방이 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증을 하여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을 위자료로 넘겨줄 경우, 넘겨주는 사람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받는 사람 앞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 줄 경우에는 받는 사람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을 염두에 두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관계를 정리하신다면 절세의 효과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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