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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증 이혼 시 양육비 산정
2014-01-09 14:17:04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733
218.236.19.106

 

이혼 시 양육비 산정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민법」 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가사소송법」 제57조).

 

*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2).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3).

 

*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3).

이때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4).

 

※ 양육비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의 절차와 내용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의 그것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이혼-재산문제-재산분할-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및 적용방법(서울가정법원 2012. 5. 31. 제정·공표)

 

* 표준양육비 결정

-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선택

 

-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연령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45.2

(18.0 ~

 52,5)

59.8

(52.6 ~

 66.3)

72.8

(66.4 ~

 81.8)

90.8

(81.9 ~

 95.9)

101.1

(96.0 ~

105.1)

109.1

(105.2 ~

110.0)

110.9

(110.1 ~

∞)

3~5세

48.2

(21.3 ~

56.9)

65.6

(57.0 ~

75.9)

86.2

(76.0 ~

94.3)

102.4

(94.4 ~

106.8)

111.2

(106.9 ~

116.5)

121.8

(116.6 ~

135.2)

148.6

(135.3 ~

∞)

6~11세

47.2

(16.5 ~

57.6)

68.0

(57.7 ~

77.1)

86.2

(77.2 ~

92.7)

99.2

(92.8 ~

109.0)

118.8

(109. 1~

124.7)

130.6

(124.8 ~

139.9)

149.3

(140.0 ~

∞)

12~14세

49.9

(28.1 ~

62.0)

74.2

(62.1 ~

81.0)

87.8

(81.1 ~

98.0)

108.5

(98. 1 ~

118.1)

127.7

(118.2 ~

136.7)

145.8

(136.8 ~

158.1)

170.5

(158.2 ~

∞)

15~17세

57.6

(30. 7~

69.0)

80.4

(69.1 ~

90.3)

100.3

(90.4 ~

111.1)

121.9

(111.2 ~

134.0)

146.1

(134.1 ~

157.6)

169.2

(157.7 ~

181.4)

193.6

(181.5 ~

∞)

18~20세

86.3

(28.2 ~

94.7)

103.2

(94.8 ~

114.1)

125.0

(114.2 ~

133.9)

142.9

(134.0 ~

151.8)

160.7

(151.9 ~

179.0)

197.3

(179.1 ~

197.5)

197.8

(197.6 ~

∞)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38.5

(15.3 ~ 44,7)

51.0

(44.8

~ 56,5)

62.1

(56.6 ~ 69.7)

77.4

(69.8 ~ 81.8)

86.2

(81.9 ~ 89.6)

93.1

(89.7 ~ 93.8)

94.6

(93.9 ~

 ∞)

3~5세

41.2

(18.2 ~ 48.5)

55.9

(48.6 ~ 64.7)

73.5

(64.8 ~ 80.4)

87.3

(80.5 ~ 91.0)

94.8

(91.1 ~ 99.3)

103.9

(99.4 ~ 115.3)

126.8

(115.4 ~

 ∞)

6~11세

40.3

(14.1 ~ 49.1)

58.0

(49.2  ~ 65.7)

73.5

(65.8 ~ 79.1)

84.7

(79.2 ~ 93.0)

101.4

(93.1 ~ 106.4)

111.4

(106.5 ~ 119.4)

127.4

(119.5 ~

 ∞)

12~14세

42.5

(23.9 ~ 52.8)

63.2

(52.9 ~ 69.0)

74.9

(69.1 ~ 83.7)

92.6

(83.8 ~ 100.7)

108.9

(100.8 ~ 116.6)

124.3

(116.7 ~ 134.9)

145.5

(140.0~

∞)

15~17세

49.2

(26.2 ~ 58.9)

68.6

(59.0 ~ 77.0)

85.5

(77.1 ~ 94.7)

104.0

(94.8 ~ 114.3)

124.6

(114.4 ~ 134.4)

144.3

(134.5 ~ 154.7)

165.1

(154.8 ~ ∞)

18~20세

73.6

(24.0 ~ 80.8)

88.0

(80.9 ~ 97.3)

106.6

(97.4 ~ 114.2)

121.9

(114.3 ~ 129.4)

137.0

(129.5 ~ 152.6)

168.3

(152.7 ~ 168.5)

168.7

(168.6 ~

∞)

 

■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의 양육비 총액

 

-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

 

-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

 

- 자녀가 4인 이상인 경우는 위의 수치를 감안하여 재판부에서 적절한 배수를 정함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비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

 

* 양육비 지급 방법

-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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